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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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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안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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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입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ㆍ 현재 납세 의무자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ㆍ 5년동안 지방세(주민세 제외) 과세실적이 없을때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ㆍ과세(납세)사실을 세목별로 과세(납세)를 증명.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ㆍ등록세가 비과세(감면)된 사실을 확인.

증명(확인)서 발급 방법
증명(확인)서 발급 방법
구 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완납,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
용 도
ㆍ대금지급
ㆍ해외이주
ㆍ기 타
ㆍ 대출용.보증용
ㆍ 증명서 요구기관 요구시
ㆍ법원등기신청
발급
신청인
ㆍ 본인과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제3자
ㆍ가족 및 제3자 : 위임장 등 본인 동의여부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ㆍ본인, 가족
ㆍ등기신청을 위임 받은자
발급부서
ㆍ구청 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 전국 어디서나 FAX 민원 신청 가능
ㆍ구청 세무과
발급절차
ㆍ본인(가족) : 본인 및 가족 확인 즉시 발급

ㆍ 제 3 자 : 위임장 등 본인 동의여부 확인 및 제3자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
ㆍ 비과세(감면)입증
   서류 지참신청
ㆍ 비과세(감면)대상
   확인후 발급
수수료
수수료 없음
800원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30 일
ㆍ세목별 과세증명서 : 없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내에 법정납기가 있는 경우 그 납기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