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접수방법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광역시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대전광역시세정과에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반드시 그 과세관련통지를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절차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채택·불채택·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처리기한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과세예고
• 지방세과제전적부심사 청구(과세예고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안건심의(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인터넷 접수 방법은?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홈페이지의 인터넷 지방세 메뉴 아래 위치한 인터넷 구제 신청방의 과세전적부심사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된다.

• 세정도우미
• 인터넷지방세
• 인터넷 구제 신청방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신청버튼

신청버튼을 클릭한 작성자는 실명인증 과정을 거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한다.

이 때, 법정양식(민원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며,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재사례 서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손쉽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